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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세 번 유예, 형평성 논란, 인프라 미비)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번 기로에 섰습니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세 차례 미뤄진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직접 코인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 논쟁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매번 "또 과세 얘기 나왔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거래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몸으로 느껴온 4년이었습니다.세 번 미뤄진 과세, 네 번째 유예를 앞두고가상자산 과세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에서 먼저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쉽게 말해 연간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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