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가상자산 과세가 또 한 번 기로에 섰습니다. 2022년 시행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세 차례 미뤄진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저는 2021년부터 직접 코인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이 논쟁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매번 "또 과세 얘기 나왔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거래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 몸으로 느껴온 4년이었습니다.
세 번 미뤄진 과세, 네 번째 유예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매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액이란 세금을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에서 먼저 차감해주는 금액으로, 쉽게 말해 연간 250만 원까지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는 원래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 미비, 과세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2023년, 2024년, 2025년으로 세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제 2026년 1월이 코앞인데, 다시 유예 얘기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유예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솔직히 기대보다 의구심이 더 커졌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이미 48개국이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출처: 매일경제).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공감합니다. 매번 같은 이유로 미루는 건 행정 신뢰 자체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평성 논란, 과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과세 찬성 측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가상자산도 투자자산인 만큼 주식, 부동산과 동일하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조세 형평성 원칙입니다. 조세 형평성이란 같은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같은 세금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개념으로, 특정 자산만 비과세 상태로 두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수익이 나는 곳에 세금이 따라붙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문제는 "왜 지금이냐"는 타이밍과 "어떻게 걷을 것이냐"는 방법론입니다.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논의가 오랫동안 정비돼 왔지만, 가상자산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느닷없이 22% 과세를 선언하는 건 체계 없이 세금만 먼저 걷겠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꺼냅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사실상 과세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해외 거래소를 경험해봤는데, 거래 내역을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성실 신고자만 손해를 보는 역설이 생깁니다.
- 찬성 측: 주식·부동산과 동일한 조세 형평성 원칙 적용 필요
- 반대 측: 국내·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 불균형 문제
- 투자자: 하락장에서의 과세 시행은 시장 이탈을 가속시킬 수 있음
- 전문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선행 입법 후 과세가 논리적 순서
인프라 미비, 말만 반복되는 준비
과세를 반대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인프라 미비입니다. 여기서 과세 인프라란 가상자산 사업자가 각 투자자의 취득 원가, 거래 내역, 손익을 정확하게 집계해 세무 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전반을 의미합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갖추는 데 최소 6~9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직접 거래소 앱을 쓰면서 느낀 것도 비슷합니다. 제 평균 취득단가가 실제 매수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도 쉽지 않았고, 여러 거래소를 오가며 거래한 경우 손익을 통합 계산하는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정확한 신고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 단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 이용자 보호, 거래 투명성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기본 법률로, 쉽게 말해 과세의 전제가 되는 법적 테두리입니다. 이 법 없이 과세만 먼저 시행하면 집을 짓기 전에 재산세부터 부과하는 셈이라는 비유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2021년부터 코인을 해왔는데, 제가 그동안 거래한 내역이 어떤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과세 기산점, 즉 세금 계산의 출발점을 언제부터로 볼 것인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걷겠다"는 방향은 투자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야 엇박자, 정치 싸움이 된 코인 과세
이번 국정감사에서 흥미로웠던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입니다. 윤후덕 의원이 "법을 흔들면 국가 신뢰가 무너진다"며 즉시 시행을 촉구한 반면, 안도걸 의원은 제도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민주당 대표도 시장 상황과 청년층 의견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론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유예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부족과 조세 형평성 붕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포지션이 코인 투자자가 많은 2030 세대의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정작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는 수년째 지지부진한데, 과세 유예만큼은 발빠르게 입장을 정한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감에서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고 못 박았던 것과 비교하면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이 발언 하나로 연말 세법 개정 논의에서 네 번째 유예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가 이 이슈를 붙들고 표심 경쟁을 벌이는 동안 정작 필요한 논의, 즉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섣부른 세금 정책이 투자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는 건, 2021년부터 직접 시장을 경험해온 저로서는 더욱 실감 나는 얘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코인 과세 2026년에 진짜 시작되나요?
A. 현행법상으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맞습니다. 정부도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이후 정부 입장이 한층 신중해졌고, 연말 세법 개정 논의에서 네 번째 유예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종 결론은 연말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Q. 코인으로 250만 원 이하 수익이면 세금 안 내도 되나요?
A. 현재 설계된 과세 구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에만 22%를 적용하기 때문에,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기준이 향후 세법 개정 과정에서 바뀔 수 있으므로 최종 법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해외 거래소 코인 거래도 세금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해외 거래소 수익도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에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과세 당국이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이 국내·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의 핵심으로,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Q.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과세랑 무슨 상관인가요?
A.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의무와 이용자 보호 기준을 정하는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이 없으면 거래소가 어떤 기준으로 손익을 집계하고 신고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해집니다. 과세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담보하려면 이 기본법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업계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이 나는 자산에 과세가 따르는 건 조세 형평성의 기본이고, 저도 그 원칙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4년 넘게 이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 제도보다 세금이 먼저 달려오는 구조가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불안을 주는지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도 없고, 과세 인프라도 불완전하고, 소급 적용 기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일단 걷겠다"는 선언은 신뢰보다 반발을 먼저 부릅니다. 연말 세법 개정 논의에서 유예냐 시행이냐가 결정될 텐데, 저는 어느 쪽이 됐든 구체적인 과세 기준과 인프라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세 일정 발표에 앞서 국세청 가상자산 관련 공지와 세법 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두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