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퇴직연금 적립금이 501조 원을 넘어섰는데, 정작 수익률은 6.5%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18.8%)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제가 DC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면서 이 숫자를 볼 때마다 뭔가 구조적으로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21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21년 만의 개편, 왜 지금인가
퇴직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5년입니다. 그로부터 21년이 지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안은 노동계·경영계·정부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함께 마련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정부 주도 개편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0년 25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501조4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전체 퇴직급여 적립 계좌 중 퇴직연금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16.5%에 그칩니다. 여전히 대부분의 근로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중도 해지 문제까지 겹칩니다. 이직이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이유로 55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해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어차피 쓸 돈인데 그냥 빼지 뭐"라는 말을 적지 않게 들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퇴직연금 담보대출(퇴담대)의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려는 것도 이 해지 유인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담보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금융회사가 담보로 제공된 퇴직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담겼습니다.
세제 지원도 손을 봅니다.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15%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청년층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입니다. 장기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세제 혜택도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 퇴직연금 적립금: 2020년 255조 → 2024년 501조 원 (약 2배 성장)
- 퇴직연금 계좌 비중: 전체 퇴직급여 계좌 중 16.5%에 불과
- 퇴담대 한도: 50% → 70%로 상향 추진
- 청년층 세액공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5% 적용 검토
기금형 퇴직연금,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전면 도입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수탁법인이 가입자의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계약형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특정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구조였는데, 기금형은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금융회사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수탁법인을 세우는 형태이고, 연합형은 복수 사용자나 전국 단위 노사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처럼 공공기관이 운용 주체가 되는 방식입니다. 기금형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적용되며, 한 사업장에서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여기서 확정기여형(DC)이란 기업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결정하고 최종 수령액은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면 확정급여형(DB)은 퇴직 시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운용 결과와 무관하게 약속된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저는 DC형을 직접 운용 중이라 이번 기금형 도입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 꽤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수익률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8.8%, 사학연금은 18.9%를 기록한 반면 퇴직연금은 6.5%에 머물렀습니다(출처: 국민연금공단). 운용 규모가 클수록 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금형이 이 격차를 좁히는 데 일정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익률 개선이 제도 변경만으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닌 만큼, 수탁법인의 운용 역량과 책임 구조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위험자산 한도 완화, 반가운데 아쉬운 이유
제가 이번 개편 기사를 처음 접하고 가장 먼저 찾아본 항목이 바로 위험자산 투자 한도였습니다. DC형을 직접 운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딱 이 70% 제한이었거든요. 상장지수펀드(ETF)를 추가 매수하고 싶어도 위험자산 비중을 초과하면 거래 자체가 막히고, 나머지 30%를 어떻게 채울지 매번 따로 고민해야 했습니다. 투자 판단이 아니라 규정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여기서 위험자산이란 주식형 펀드, ETF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을 의미합니다. 현행 규정상 IRP와 DC형 모두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이런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나 채권 등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번 개편에서 정부는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투자 대상에 종합투자계좌(IMA)와 발행어음도 추가됩니다. 여기서 종합투자계좌(IMA)란 증권사가 고객 자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를 돌려주는 계좌로, 기존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다만 국내 주식 직접 투자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문제는 이 완화 대상이 IRP에 집중돼 있고, DC형은 추후 검토 과제로 남겨졌다는 점입니다. DC형을 운용하는 제 입장에서는 같은 노후 자금인데 가입 유형에 따라 투자 선택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을 투자 한도나 상품 다양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도 다소 아쉽습니다. 제 경험상 가입자가 자신의 연금 운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투자 자유도를 높이는 것과 함께, 가입자가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도록 돕는 금융교육과 정보 접근성 강화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금형 퇴직연금과 계약형 퇴직연금은 뭐가 다른가요?
A. 계약형은 기업이나 근로자가 특정 금융회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기금형은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기업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대신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운용 자금 규모가 커지는 만큼 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차이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두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도 이번 개편으로 허용됩니다.
Q. IRP 위험자산 한도가 완화되면 DC형도 바뀌나요?
A. 이번 발표 기준으로는 IRP가 우선 완화 대상이고, DC형은 추후 검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DC형을 직접 운용 중이라면 아직은 기존 70%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DC형까지 확대될지 여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Q. 퇴직연금 담보대출 한도가 올라가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 퇴직연금 담보대출(퇴담대)의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높아지면, 이직이나 주택 보증금 마련 같은 급한 자금 수요가 생겼을 때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도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중도 해지를 줄여 적립금을 노후까지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조치의 핵심 목적입니다.
Q. 청년층 세액공제 혜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퇴직연금 납입액의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청년층에 한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나이 기준과 적용 시점은 기획재정부의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퇴직연금 개편은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 위험자산 한도를 풀어 수익률 개선의 여지를 만들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DC형 가입자로서 체감하는 온도는 조금 다릅니다. IRP 중심의 한도 완화나 기금형의 수탁법인 책임 구조처럼, 제도의 틀보다 실제로 운용하는 입장에서 부딪히는 세부 문제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다면, 지금 가입된 유형이 DC형인지 IRP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개편이 어느 유형부터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 전략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