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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사망한 사람 10명 중 2명에게 상속세 청구서가 날아간다. 2005년만 해도 상속세는 사망자의 0.7%에게만 부과되던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기준 16%에 달한다. 저도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순간 멈칫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도, 부모님이 사시는 집도 이미 10억을 훌쩍 넘었으니까요.
과세 대상 폭증: 왜 중산층이 타깃이 됐나
지난해 상속세 부과가 결정된 피상속인(사망자)은 2만2524명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 즉 세금의 기준이 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과표 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려 76.8%인 1만7294명에 달했고, 2007년의 1971명과 비교하면 약 9배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출처: 한국경제).
제가 직접 부모님 집값을 찾아봤을 때 이미 공제 한도를 넘어섰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게 실감됐습니다. 저희 가족이 특별히 잘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말입니다.
현행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돌아가는 재산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1997년에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울 은마아파트 가격이 2억원대였는데, 지금은 30억원대입니다. 공제 기준은 제자리인데 자산 가격만 10배 이상 뛴 셈입니다.
여기서 스텔스 증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스텔스 증세란 세율 자체를 건드리지 않아도 물가와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공제액이 묶인 데다 과표구간까지 고정돼 상속세가 지닌 부유세적 특징이 사라졌다"며 "중산층을 향한 스텔스 증세만 남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출처: 통계청 관련 과세 현황 참조). 세금을 올린 것도 아닌데 내는 사람만 9배로 늘었다는 게 이 논리의 핵심입니다.
- 1997년 이후 상속세 공제액 동결: 배우자 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합산 10억원
- 2007년 대비 서울 과세 대상자 7배, 경기 11배 증가
-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6억원 돌파, 공제 기준의 1.6배
- 국세청 장기 미개정 38개 항목 중 상속·증여 관련이 21개(55.3%)
중산층 부담과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건 결국 부자 감세"라는 반론은 오래전부터 공존해왔습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두 번째 시각에 가까웠습니다. 상속세라고 하면 재벌 승계 문제가 먼저 떠올랐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수치를 들여다보니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표 10억원 이하 납부자들의 1인당 평균 세액은 5063만원인데,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상속세 수입의 9.8%에 불과합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세수 기여도는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과세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과세 실효성이란 세금 부과의 취지에 맞게 실제로 세수를 확보하거나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세금을 피하려는 편법에서도 드러납니다. 재산을 미리 나눠 과세를 줄이려는 황혼이혼, 즉 동거 20년 이상 부부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건 저도 직접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세금이 가족 구성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 솔직히 좀 씁쓸했습니다.
대안으로는 물가연동제와 유산취득세가 꼽힙니다. 물가연동제란 공제 기준을 고정해두는 대신 매년 인플레이션 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이미 이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는 몫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개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OECD 회원국 상당수가 도입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정치권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 한 채 정도인 18억원까지는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했고,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제 기준 현실화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24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자녀 공제 확대와 과표구간 조정을 추진했다가 '부자 감세' 비판에 막혀 처리에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논의가 선거철마다 등장했다 사라지는 반복을 거듭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엔 다르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쉽게 낙관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공제 10억원이면 서울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무조건 세금 내야 하나요?
A. 배우자와 함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배우자 공제(최저 5억원)와 일괄공제(5억원)를 합산한 10억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다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이미 16억원을 넘어선 만큼,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려줄 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스텔스 증세가 뭔가요? 세율이 안 바뀌었는데 왜 세금이 늘어나나요?
A. 스텔스 증세란 세율이나 공제 기준을 건드리지 않아도 물가와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공제 기준은 1997년 이후 그대로인데 집값은 수 배 올랐으니, 예전에는 공제 범위 안에 들어오던 재산이 지금은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율 인상 없이 과세 대상자만 늘어나는 방식이라 눈에 잘 띄지 않아 '스텔스'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Q. 유산취득세와 현행 유산세, 뭐가 다른 건가요?
A. 현행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몫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자의 과세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한국도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도입 방식과 속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Q. 상속세 피하려고 황혼이혼 하는 경우가 진짜 있나요?
A. 실제로 일부 부부가 재산 분할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거 20년 이상 이혼, 이른바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세금 규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때 편법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현행 상속세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반대로 이를 막기 위해 더 촘촘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결론
상속세는 더 이상 재벌과 초고액 자산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수치를 확인해보니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가정도 이미 과세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공제 기준이 고정된 채 방치된 결과입니다.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과표 10억원 이하 납부자들이 전체 세수의 9.8%밖에 안 되면서도 개인 부담은 평균 5000만원을 넘는 구조는, 세금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연동제나 유산취득세 같은 대안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입법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제 경험상 이 문제는 선거철마다 소비되다 사라지는 패턴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그 패턴을 깰 수 있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